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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4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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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전고등법원 2007.04.26 선고 2006재누16 판결
 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[각하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9년
2. 대법원 1999. 8. 27. 자 99마117,118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9.11.1.(93),2160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1984년
4. 대법원 1984. 5. 31. 자 84그2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8.1.(733),118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3년
5. 대법원 1973. 6. 16. 자 72그4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1(2)민,080]
  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6. 대법원 1971. 11. 12. 자 71그14 결정
  [가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9(3)민,092]
   가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8. 대법원 1969. 10. 31. 자 69마95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249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69. 3. 8. 자 68마162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1)민,29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10. 대법원 1967. 3. 29. 자 67그3 결정
  [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명령에대한특별항고][집15(1)민,268]
  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명령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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